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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호

대표 변호사

Tel : 02-3478-9165

Email : jhkim@cheonghana.com

김주호 변호사는 경찰대학 졸업 및 사법시험 합격 후 경찰청 수사 부서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경찰청,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등 국가 주요 수사 부서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기업·단체 및 사회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 중요 사건 수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기업범죄, 경제·금융범죄, 지능범죄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사건들을 변호해왔고, 수사 과정의 핵심 절차인 조서 작성, 압수수색, 강제수사부터 이에 부수하는 준항고, 민사소송까지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다졌습니다.

김주호 변호사의 경험과 역량은 의뢰인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경력

2023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

2021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계장

2021 서울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 수사심의계장

2020 서울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장

2019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영장심사관

2018 서울 강남경찰서 영장심사관

2018 서울 방배경찰서 남태령지구대장

2017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수사과장

2016 경기 아동학대 등 특별수사본부(파견)

2016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형사과장

2015 서울청 불법집회시위 특별수사본부(파견)

2015 경찰청 수사국 수사연구관실 연구반장

2014 서울 송파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장

2014 서울 강동경찰서 방범순찰대장

2013 서울 서초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2012 경찰청 법무과 소송지원 담당

2011 수원지방법원 시보•민사 조정위원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시보 / 사법연수원 경쟁법학회 / 언론법•민사법 전공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1기

2008 경남양산경찰서 서창•덕계지구대

2006 경남지방경찰청 기동6중대 소대장

주요 업무 성과

[형사] 

•  국내외 주요 거래소 상장 가상화폐 발행재단 대표에 대한 수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기각)
•  사모펀드 투자 대상 기업 대표이사의 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 및 회사 경영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 불송치 결정(법정 송치 이후 검찰 불기소 결정)
•  주거복합타워 시행사에 대한 건축물분양법위반 등 혐의 사건 불송치 결정
•  화장품 기업 거래처 대표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 불송치 결정
•  前 미술품 조각투자사 대표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혐의 사건 불송치 결정
•  PF 투자사 대표에 대한 대부업법위반ㆍ채권추심법위반ㆍ소송사기 등 혐의 사건 불송치 결정
•  기업 대표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 등 혐의 사건 불송치 결정
•  의료기기 유통 관련 기업 관계자에 대한 특수절도 등 혐의 사건 불송치 결정 및 단순절도로 죄명 변경(구약식)
•  상장기업 관계자의 정치자금법위반 및 업무상횡령ㆍ배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사건 불송치 결정
•  상장기업 관련 자본시장법위반(미공개중요정보이용) 혐의 사건 불송치 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등 혐의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  렌트카 업체 대표에 대한 대출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혐의 사건 불송치 결정
•  SNS 허위 대출 광고 관련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사건 공판 수행

[수사 대응]

•  기업의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 사건 수사 대응
•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사건 수사 대응
•  사무장 병원 의혹 병원장에 대한 의료법위반 등 혐의 사건 수사 대응 / 대형 병원 병원장에 대한 리베이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혐의 사건 수사 대응
•  사립학원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위반 혐의 사건 수사 및 세무조사 대응
•  기업 관계자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혐의 사건 수사 대응
•  금융기관 종사자, 상장기업 관계자의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사건 압수수색 대응
•  상장기업 관계자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혐의 사건 수사 대응
•  공공기관 임직원의 제3자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혐의 사건 수사 및 압수수색 대응
•  연예 기획사 대표의 업무상횡령, 정보통신망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 사건 수사 대응
•  상장기업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업무상횡령) 등 혐의 사건 수사 대응
•  결제대행사 관계자에 대한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 사건 수사 대응
•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사건 수사 대응

[형사 고소ㆍ고발 및 피해자 대리]

•  강제추행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불송치 결정 취소 및 기소(구공판)
•  예술인 상대 공갈미수 사건 고소대리(구공판)
•  상장기업에 대한 허위댓글 관련 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고소대리(기소)
•  기업 대표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 사건 고소대리(기소)
•  외국계 기업 상대 국내 기업 대표의 용역계약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사건 고소대리(구속 구공판)
•  前 품목조합장의 업무상배임 등 사건 고소대리

[민사 / 행정]

•  형사 사건 수사 관련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관련 집행정지 신청 사건
•  기타 국가배상소송 사건 다수 변론 

[기업 / 법률 자문]

•  상장기업에 대한 비위 혐의 제보 관련 감사 결과 재조사 및 내부 조사
•  금융감독원 제재조치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 등에 관한 내부 조사
•  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 후 상환권 또는 전환권 행사에 따른 법률 이슈 자문
•  상장기업에 대한 클라이언트 컴플레인 관련 형사 대응 방안 자문
•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영상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자문

[기타]

•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업무상배임) 사건 수사
•  기업 관계자의 배임 및 외부감사법위반(분식회계) 사건 수사
•  기업 관계자의 보조금법위반 및 사기 사건 수사
•  주식리딩방, 불법선물거래소, P2P 업체 등의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건 수사
•  공직자 등 주요 사회인사 관련 뇌물범죄, 선거범죄,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 수사
•  민간단체 관계자의 부패방지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수사
•  법정단체 관계자의 이권개입 및 채용비리 사건 수사
•  토지개발 및 건설 관련, 분양권 전매, 투자 사기, 건축법위반 등 사건 수사
•  주요 사회인사 관련,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등 사건 수사
•  기업 및 사업체 관련, 어린이제품법, 판로지원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특별법위반 사건 수사
•  의료과실 및 산업안전기준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사건 수사
•  경찰청, 서울경찰청 법률상담관 / 중요 수사사건 법률ㆍ소송지원 및 자문
•  경찰청 수사전문가(2017 우수 수사전문가 선정), 헌법강의 자문위원
•  강남경찰서 유명인 상대 성범죄 등 수사전담팀 법률지원, 영장 담당(2018)
•  서울경찰청 강남클럽 일대 마약ㆍ성매매알선 및 불법촬영 특별수사팀 TF(2019) /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 종합대응팀 법률지원팀장(2020) /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2021)
•  경찰청 사이버강사(법률ㆍ소송지원, 장애인 전문 조사과정) / 사이버범죄예방전문강사
•  수사연수원 외래교수(수사지휘요원 / 경제범죄수사요원 / 강ㆍ폭력범죄수사 / 수사요원 선발 / 마약범죄수사과정)

학력

2006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2 창원남고등학교 졸업

자격

변호사
행정사
세무사

수상

2006 경남지방경찰청장 표창(혼잡경비 유공)
2007 경찰청장 표창
2012 경찰청장 표창(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유공)
2016 성남수정경찰서장 표창(중요사건 해결 유공)
2017 안양동안경찰서장 표창
2017 경찰청장 표창(수사전문가 유공)
2018 강남경찰서장 표창
2018 경찰청장 표창(영장심사관 유공)

저술 기타 활동

[저술] 

• 경찰청 「법률지원 소송사례집(공저)」
• 서울청 「수사심의•심사 사례집(공저)」
• 경찰청 「불송치 사건기록 작성기법」 감수팀
• 경찰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나침반」감수팀
• 경찰청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영장신청 ABC」 감수팀

[기타]

•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자문단 위원
•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경찰청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서초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